근로시간 줄이고 공공부문 확대로 일자리 늘려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일자리에 융합시키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를 늘리기,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아 일자리 지키기 등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조정 등으로 일자리 질을 올린다는 기조다.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만큼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된다.
일단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고용정책 기본법을 개정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도록 의무화한다.
현대차 최병승 씨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에도 기업이 법으로 해보자며 끝까지 버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명이라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직접고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월 임금이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현재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인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한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게 된다.
휴일근로를 초과근로에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초과 특례업종을 축소하게 된다. 또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끌어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00시간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경찰 2만명 증원을 시작으로 소방관, 교사, 복지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게 된다. 또 사이버안보인력 의무고용제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꾀하게 된다.
청년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영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컨텐츠 펀드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또 첨단과학기술을 기존 전통산업에 융합시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기업의 정리해고 회피노력 의무를 강화한다.
대기업 또는 특정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하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 재원으로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하게 된다.
또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해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3권 회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합리적 제도 보완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또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