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
고용부, 내년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
  • 강석균
  • 승인 2012.1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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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년 고용노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2013년 고용노동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8.6%(8천500억원) 늘어난 10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이 장관은 내년엔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감축보다는 장시간 근로 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ㆍ고용촉진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면서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준수 등 3대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고 장시간 근로 개선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6월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들의 관행을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년 3월부터, GM대우가 2014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잘 지켜지는지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방안, 한국형 실업부조, 새로운 고용형태별 보호방안 등 시급한 과제에 대한 대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고용부가 수립한 12개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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