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폴 스와임 OECD 수석경제학자는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차별, 고용불안을 초래해 경제 성정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임금격차의 축소로 인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화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세심한 노동시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려는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정규직 상당수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 세제혜택은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근로감독, 사회보장 및 세무행정 연계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사회보장제도와 세무행정을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KDI 황수경 연구위원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발전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활용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의 경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츨 맞춰왔지만,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 개선과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으로 양육부담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적극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해서는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과 근무형태를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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