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생(民生)에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우리사회에 대해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박근혜 정부의 ‘소명’으로 삼은 것은 이런 면에서 적절한 진단이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처한 안팎의 환경은 실로 녹록하지 않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대통령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그런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대선 최대공약인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기초연금과 4대 중증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박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일자리' 문제는 핵심 가치다. 지난 22일 활동을 마친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을 제시했다.

성장전략인 ‘창조경제’와 복지전략인 ‘맞춤형 복지’ 모두 일자리·고용을 중심축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의 선순환을 꿰기 위해서는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경인지역에 대한 규제 혁파와 경쟁력 강화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경인지역 3개 노선을 관통하는 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수도권 교통정책을 발표한 것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사업의 조속한 이행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지역의 현안을 결코 지역의 논리로 보지 않고 국가 경쟁력으로 인정,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인수위원은 “창조경제(성장)와 고용, 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해야만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성장을 강조해온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