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 하반기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등 238만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장관은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하반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일자리 늘리기·지키기 정책들이 가동됐고 민간부분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선언도 나와 올해 30만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경제정책들이 잘 운용되고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일자리 지키기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래서 민관협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 장관은 아울러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 전제조건이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성장, 복지 선순환 열쇠"라며 "올 하반기는 목표달성 초석을 다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가 공개한 정책방향은 주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이행방안에 담겼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고용부는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한시적 세제·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차별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도 실시된다.
아울러 여성, 청년층 구직자에 대해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해 취업성공패기지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취업중심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와 더불어 여성, 청년층, 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역시 고용률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핵심 축이다.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과 함께 직장맘 편한 서비스를 도입해 내년에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올 하반기 '스펙초월 멘토스쿨' 8곳을 개소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기 개발할 방침이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등을 통해 청년의 해외 취업도 장려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소기업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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