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파견산업 매출 5조3,468억엔
파견노동자수 271만명, 파견기업수 74,481개

본지에서는 매년 다른 나라의 인재파견산업 현황과 아웃소싱산업 동향을 알아 보기 위해 ‘산업연수단’을 구성하여 세계 여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올 상반기엔 일본지역 탐방을 위해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동경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번 연수단 20명이 방문한 기업은 파소나, 템프스텝(템프그룹), 우치다, 에이산면세점 등 이었다. 이중 이번호에는 파소나, 템프스텝(템프그룹), 우치다, 연수단으로 참석했던 2명의 산업연수기를 싣는다.

일본 파견노동의 역사는 1967년 미국의 맨파워사가 진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맨파워사가 일본에 진출할 당시엔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아웃소싱만 인정을 하였다. 이후 약 20년후인 1985년 26개 직종에 대해 파견을 인정하는 포지티브형태의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파견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1996년 개정을 통해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파견직종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을 구가하였다.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던 일본의 파견산업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세계금융공황의 직격탄을 맞아, 2008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이어오다가 최근들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금융공황기때 대량의 파견근로자들이 무차별 해고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파견제도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파견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작년 3월에 파견법 개정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파견법의 성격은 정식명칭을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 정비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확보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것에서 알수 있듯이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일용직파견 원칙적으로 금지 ▶ 그룹내기업 파견은 8할까지로 규제 ▶이직한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 사업장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 ▶유기고용자에 대한 고용안정조치 노력 의무화 ▶파견기업 마진율 공개 등 이다. 일본현지에서는 현재 파견시장 상황을 ‘정체성 모색의 시기’로 보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12년 2월에 발표한 [노동자파견사업고서(2010년도보고)]에 의하면 일본의 파견산업 매출은 5조 3,468억엔, 파견노동자수는 271만명, 파견기업수는 74,481개, 파견처(사용)건수는 약 71만건 이었다. (*2013년 자료는 미발표)

매출액 총액 5조 3,468억엔 중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3조 7,934억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1조 5,534억엔 이었다. 파견요금(8시간환산)은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17,096엔, 특정노동자파견사업은 24,180엔(평균)이었다. 파견노동자의 임금(8시간환산)은 일반노동자파견사업이 11,792엔 (평균) (전년도대비:0.4%증가), 특정노동자파견사업 16,068엔 (평균)이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사단법인 일본인재파견협회에서 30년 가량을 상담센터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인재서비스 관련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미즈노상의 강의와 파소나, 템프스텝 등 방문기업을 통해 일본의 파견산업이 성장기를 지나 잠시 숨고르기 중이며, 일본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움츠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체성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변신하려는 가열찬 몸부림을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