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단축법에 대체휴일까지…경영악화 우려”
재계 “근로시간단축법에 대체휴일까지…경영악화 우려”
  • 유명환
  • 승인 2013.08.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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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정부의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회에 근로시간단축법안까지 상정된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의를 진행, 설과 추석 연휴가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법정공휴일은 연간 15일로 선진국 평균 11일보다 많으며 휴가를 포함한 연간 총휴일은 최대 145일로 선진국대비 최고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실질임금의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가 모두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법정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 여파는 대부분의 민간기업에 즉각 미칠 수밖에 없다"며 "대체휴일제를 강제하기 보다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내수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대체휴일제 도입 명분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처음 대체휴일제 도입이 논의된 것은 내수 활성화와 국내 관광산업 육성,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을 명분으로 출발했다”며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보다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대기업은 이미 자율적으로 명절 연휴가 짧을 경우 1일 정도 더 쉬도록 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A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설이나 추석 때 평일에 하루를 더 붙여서 쉬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며 “개인 휴가도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10년에 1~2일 정도 더 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미 근로시간단축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인데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되면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된다”며 “공공부문만 도입되더라도 노조에서는 이를 근거로 다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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