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중산층이 고통을 분담해야하는데 분담 액수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중산층 증세’로 규정하며 장외투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오는 12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 있는 세제라는 정부발표는 거짓”이라며 “정작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총 근로소득자(1,548만 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 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마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 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이번 세법개편으로 중산층은 월 평균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 인상되는데, 현재 납세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해선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자녀 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에는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각종 세제혜택이 부여됨으로서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나 대기업에 세금을 걷어서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돌리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금번 세법개정안은 월급쟁이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국민불행 세제’, ‘재정파탄 세제’, ‘중소기업·자영업자·농민 폭탄 세제’”라며 “정부는 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투하해 놓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자, 거짓발표로 이를 무마하려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큰 오류가 있음을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정부발표문에 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을 합쳐 6,2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산 발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의원은 “실제 세부담 증가율은 중소기업 5.47%, 대기업 3.21%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세제라며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납부세액 대비, 중소기업은 전체 법인세 납부액의 17.8%를 냈으나,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7.0%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망가뜨린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지난 해 대선 전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홍 의원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라는 정부발표는 거짓”이라며, “정작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총 근로소득자(1,548만 명) 중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993만 명이고, 이들 중 43.7%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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