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한 청년취업 인턴제가 오히려 청년층의 고용률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이 스스로 인력 채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인턴제를 통한 비용을 충당받음으로써 추가 고용창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른바 '사중손실효과(死重損失效果)'만 초래해, 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39.7%를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50~59세와 60세 이상 고용률이 각각 0.9%포인트씩 오르는 등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따른 취업 눈높이 상승,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선호 심화 등이 청년 고용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청년층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도 있지만, 청년층 고용률울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주효하지 못한 까닭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한 청년취업인턴제가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인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꼽는다.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층의 현장직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 인턴 채용에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정규직 전환 시 보조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미룬 채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청년인턴만 반복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년인턴제와 함께 정부의 대표적 고용장려금 제도인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기간의 지속과 함께 지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한다. 청년인턴제가 구직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고용촉진지원금보다 정규직 채용에 따른 부담감이 없으면서 오히려 지원수준은 높은 청년인턴제를 유리하게 생각한다"면서 "고용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필요한 직원의 신규채용을 마다한 채 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청년인턴제도를 비교적 단기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인턴제도는 휴학 중이거나 졸업예정자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이 일정 부분 학업에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에서 6개월간의 인턴 근무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인턴제도를 '직업·직무 탐색'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