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4월 장년 고용 종합대책 발표
  • 김연균
  • 승인 2014.03.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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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하남 고용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고용률 70% 로드맵'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및 로드맵 주요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동향과 관련, 1월 70만명, 2월 83만5000명 등 2002년 이후 최대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시사점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고용호조세와 노동시장의 변화 조짐은 그간 고용회복 국면에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패턴 변화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

이번 고용동향의 특징으로는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연령대의 상승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임시·일용에서 상용직으로 취업자 증가의 중심축이 이동 △시간선택제 고용비중 증가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 등이 꼽힌다.

이를 두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율 70% 대책의 추진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까지 매년 15만명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상황에서 장년층의 취업자 증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등 정책효과도 기여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 60세 정년연장의 조기정착, 장년층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장년고용 패키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 4월 안에 장년고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여성 관련 주요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상반기 중 공무원 채용 절차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무리 하는 등 공공부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서도 신규채용형 및 전환형 활성화와 기존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질 개선 등 유형별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여성 고용의 경우, 지난달 4일 발표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의 분기별 모니터링과 함께 모성보호 위반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이달말 발표예정인 청년대책을 준비하고, 사전 실시한 청년층 취업실태조사 결과(2~3월)는 21일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키로 했다.

방하남 장관은 "올해는 로드맵 추진 2년 차로서 가시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률 70% 로드맵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막힌 부분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월에는 벤처·창업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미스매치 대책(6월),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대책(8월), 청년고용대책(10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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