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및 상생가이드 라인 적극 활용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택배차량 증차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화주와 물류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생가이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차량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의 택배차량 증차가 시행됨에 따라 물류업계에 중요한 과업을 이루게 됐다. 하지만 증차가 시행됐음에도 택배차량의 부족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차량증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증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은 회사가 직영하도록 하고 택배기사는 위·수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물류시장은 정부에서 자유 시장 논리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부분 풀어주어 무질서한 시장체제가 형성됐다. 영세업자가 난립하고, 물류기업 간에도 당장의 이익만을 앞세워 과당경쟁일 벌어지고 있다.

운송 분야는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차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분류하고 화물운송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급변하는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개입과 최소한의 틀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운송사업 면허제, 운송료 허가제 전환 등 정부가 통제·관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컨테이너운송업, 택배업 등 업종 신설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한편 화주는 무리한 비용절감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의적으로 대금 지불 지연, 불합리한 거래중단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화주-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 및 상생가이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기업 스스로의 자정적인 노력이다.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물류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물류산업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통합물류협회는 물류산업이 정부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매우 부합하는 산업이라 생각하고 이에 부응하고자 2014년도 사업목표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정했다.

이를 위해 물류산업의 ‘창조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경제생활과 밀접해진 물류산업에 ‘새로운 산업틀’을 구축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택배 및 컨테이너 운송사업’의 업종 신설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산업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물류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신속히 전달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러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물류기업이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한편 물류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물류기업 간 우수협력사례를 발굴하여 자발적인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물류기업과 종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생생한 물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능력을 갖춘 물류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외인턴사업 및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여 물류시장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