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법인세 실효 세율을 20%대로 인하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120쪽짜리 새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 부양 청사진을 상세히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인구 감소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여성 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일보육센터를 설립한다. 또 외국인 인력 활용을 높여 사회 전반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제도’도 신설된다. 이는 연봉 1000만엔 이상 근로자에게 노동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밖에 농업이나 의료, 건설 부문에서 로봇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대안이 마련된다.
이날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우리는 지난 해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다시 국력을 키우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이 강력한 개혁을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시기적으로도 굉장한 적기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이번 성장전략에 대해 시티그룹의 무라시마 키이치 이코노미스트는 “법인의 세금 인하에 주력한 인상을 떨칠 수 없다”면서 “이 계획이 어떻게 일본 경제 발전으로 연결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장 계획안은 아베 총리가 내놓은 두 번째 구체적인 성장 계획안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세번째 화살’로 불리는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정치권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성장전략을 확정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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