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분기 비정규직 비율 84%
프랑스, 1분기 비정규직 비율 84%
  • 김연균
  • 승인 2014.09.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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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중반 이후, 새롭게 노동계약을 맺는 근로자 중 비정규직(CDD)*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사분기에는 84%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인 이상 기업이 채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수치는 1999년에는 73%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7월 29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3%로 기록을 갱신한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2008년 70%에 비해 14%p나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사분기 CDD 채용 비중의 증가는 50인 이하 기업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1.3%p). 즉 10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을 제외하고, 5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0.4%p).

부문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부문에서 +4.9%p로 크게 증가했고, 서비스업은 0.1%p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제조업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비중이 0.2%p 감소했다. 이러한 동향은 지난 1년간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안정화 협약으로 인해 몇몇 비정규직의 경우에 있어 고용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단기 계약직(3개월 미만)에 대한 사용자의 실업보험분담금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 6월 고용센터(Pole emploi)에 등록한 인구 중 1/4 가량이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유입되었으며, 경제활동이 전혀 없는 구직자의 수는 339만 8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Unedic(실업보험관리기구)에 따르면, 2013년 말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구직자의 38%가 비정규직 계약 기간 만료 이후 실업 상태가 된 인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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