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일자리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과 추진으로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일자리 정책을 고용의 시각에서 분석,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일자리 정책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산시장이 평가대상을 선정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하면 일자리위원회에서 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분석과 평가는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 담당한다.
평가대상은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복지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연구개발(R&D) 사업 등 재정지출사업 중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사업,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사업 등이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은 해당 정책으로 발생하는 고용의 양과 질은 물론 정책의 고용 연계성,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등을 분석하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부산시는 오늘 6월까지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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