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로 인한 임금 상승분을 포함해 1.6% 이하 범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1.6%는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2.9%에서 정기 승급분 1.3%를 뺀 값이다.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은 한국은행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에 GDP 디플레이터(물가 반영 조정값) 1.1%를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 1.6%를 빼서 구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 60세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제도 변화에 따른 임금 인상이 1.6%를 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할 것을 권고한다”며 “과도한 임금 상승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이어져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지원해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결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률로 7.8%(비정규직 17.1%)를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23만원 정액 인상안을 내놨다. 지난해에는 경총이 2.3% 이내, 한국노총은 8.1%를 제시했다. 지난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명목임금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경총은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측 구성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 권고안을 내놓을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요구안과 차이가 너무 크면 앞으로 대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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