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 1명당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규모인 54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대책의 핵심은 임금피크제와 청년채용을 연계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면 채용 인원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4월 도입 계획을 밝힌 이후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12일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채용을 확대하면 중소기업에는 채용 인원 1인당 1080만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고용보험기금에 가입한 기업이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다. 첫해 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 금액이나 기간,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침이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청년 채용을 연계하면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이 50.6%로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업(43.9%)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과 청년 채용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최대 8000명 수준의 신규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각종 일자리 사업도 효율화된다.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2010년 기준 직접적 일자리 사업 비중은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67.3%를 차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2.5%인 것에 비하면 5배나 높다.

정부는 직접적 일자리 사업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위기 때 확대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유사-중복 사업도 찾아내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해외 일자리를 전문직 등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에 적합한 인력양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