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체’가 이달 초 출범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별도 협의체를 설치한 만큼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을 답습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19차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고용협의체를 이달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로 노사정위 내 별도로 청년고용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고용협의체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노사정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내년 11월까지 1년간이다.

협의체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개선, 청년고용할당 등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된다. 일자리 수 늘리기에 치중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 온 청년 인턴제 및 해외취업 알선 개선, 청년 아르바이트 지도 및 단속 강화 등 고용의 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청년 인력수급 매칭 강화 , 청년희망재단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청년 고용 관련 포럼, 토론회 등을 수시로 열 것”이라며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등 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관련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고용협의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이행 성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청년 인턴제 등 일자리 수만 늘리는 정부의 청년고용대책과도 차별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 후 한 달이 넘도록 청년 고용에 대한 이렇다 할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다수의 청년이 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의체는 심리 상담을 통해 이들의 좌절감을 치료하고, 개개인의 적성을 파악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보다 세부적인 고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도 “청년 고용문제는 일자리 수 보다 일자리 질 개선이 근본적 문제”라며 “중소기업의 급여 인상, 복지 개선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인력수급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