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내년에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방 원장은 "60세 정년연장으로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가 좀 더 안정적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기업을 설득해서 했으니 그것에 맞게 근로자와 노조가 양보를 하라는 게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1인당 생산성은 상위그룹이지만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면 최하위인데 이건 세계 11대 경제 대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국가적 의의는 다시 벌어진 제도와 시장의 괴리를 어떻게 하면 노사가 타협해서 중간지점으로 수렴하고,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원장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재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면서 "이는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정년이 55세일 때, 또 정말 근로자의 로열티가 강했을 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경쟁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는 더이상 효율적이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아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규칙과 노사갈등 요소를 해소하자는 것이 장기적 목표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조정시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도 가능하게 하면서 그에 따른 노사갈등 요소를 없애자는 의미다.
방 원장은 또 현재 2년을 기본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연장제의 변경 논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말처럼 시간을 많이 끈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산업계도 불확실성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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