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노동 개혁 5대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전략도 대치 중이다. 새누리당은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 입법을 마련해 여당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에 대한 협상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환노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노동 개혁 법안만 다룰 별도의 소소위를 구성하거나 여야 간사에게 협상권을 일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원안 불가’ 방침을 정하고 비정규직을 겨냥한 대안 입법으로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제도 4대 개혁안’도 같은 맥락이다.

개혁안은 ▲비정규직 해고 시 총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특별법 제정 ▲파견·하청 과정에서 사용주·원청자의 공동책임제 ▲비정규직을 현행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개혁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이틀 앞두고, 오늘 오후 2시30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나 1437일째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발전 기본법과 기업활력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을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올해안에 처리해서 국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