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다음 달 발표할 ‘일본 1억 총활약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정·재계에 논란이 거세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 불합리한 격차를 방지하는 지침을 작성해야 하고 통근수당과 출장비 등에서 차별을 둬선 안 된다. 일본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은 정규직의 57%로 한국(54%)보다는 조금 많지만 프랑스(89%) 독일(79%) 등 선진국에 비하면 적다.
일본 보수정치의 상징인 아베 총리가 친(親)노동 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취임 이래 높은 지지율의 원천이던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돈을 풀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며 마이너스 금리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에도 일본 증시는 좀체 회복되지 않고 엔화 환율은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선거가 임박하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노동개혁을 통한 복지 확대 카드로 승부를 낼 참이다.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선 기업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아베 총리는 2월에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나온 기업 수익을 노동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지난해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도록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겠다”며 “근로자의 40%나 되는 비정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번 기업들이 이제 돈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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