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시한 내 마지막 공식회의인 7차 전원회의를 28일 열고 자정 무렵까지 심의를 벌였지만 어떤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매년 반복되는 '법위반' 협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올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재작년뿐이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5·6일에 각각 8·9·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하는 등 7월 초까지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6일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쪽에서 요구하는 인상률 격차가 워낙 커 의견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내달 4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이 첫 요구안에서 조금씩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몇 차례 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다가 더 이상 힘들다고 판단할 때 노·사 공동으로 공익안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심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쏠린다.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2년은 전년 4320원보다 6.0% 오른 4580원, 2013년 4860원(6.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이다.
최근 10년간 최대 인상률은 2007년에 적용된 12.3%, 최저 인상률은 2010년에 적용된 2.75%이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은 6.9%인데 이를 적용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망해 본다면 420원 오른 6450원으로 점칠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년 8%씩 5년간 최저임금을 40%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8~9%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6510~6570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조심스레 해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총선 때 여·야 정치권이 공약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과 국민 지지여론 등을 감안할 때 최소 8~9% 이상, 많게는 두 자릿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배제할 수 없다.
학계 한 인사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공익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노사 합의 불발 후 공익안이 표결로 채택될 것 같다"며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7~8% 인상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 시급 1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구조조정,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 속 중소기업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하는 재계 주장이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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