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 운영의 중장기적인 큰 틀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헌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혁신을 비롯한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 일자리 창출예산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헌법 개정을 통해 우리경제의 한계를 넘어 고용창출형 성장, 임금양극화 완화, 합리적인 자원배분, 균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향후 헌법 개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한국 경제는 내수ㆍ수출부진, 대기업 구조조정, 청년실업, 보호무역 및 신고립주의 확산 등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는 고용 없는 성장, 국민소득 증가 정체, 생산요소 편중, 경제주체의 이중구조 심화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엄정한 시장관리 아래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이어가는 경제,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 자원을 바로 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발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경제, 기업의 고용 창출이 국민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희망을 품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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