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월 30만 원을 제안하였으며, 이 경우 전체 가구의 82%가 순 수혜가구가 된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본소득의 노동시장 효과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로 실질적 자유의 보장, 공유자산으로부터의 배당, 불안정 노동의 보호, 환경문제 및 부동산 문제 해결, 복지와 증세의 타협수단 등을 제시했다.

최근 복지확대가 시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한 증세는 조세저항이 발생하는데,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이를 동일한 금액으로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 수혜계층이 되어 증세가 용이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정원호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한신대 강남훈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 시민배당 20만 원, 토지배당 5만 원, 환경배당 5만 원 등을 합해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80조 원인데, 이 재원은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율 10%의 시민세를 부과하여 약 110조 원, 모든 토지보유자에게 토지가치의 0.6%에 해당되는 토지세를 부과하여 약 30조 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소세와 원자력안전세를 부과하여 약 30조 원, 기존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여 약 13조 원을 절약하는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분배효과를 보면, 전체 가구의 82%가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많아지는 순 수혜가구가 된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전면적인 전국민 기본소득을 장기적 목표로 하면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인 아동, 청년, 노인부터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6세～12세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20만 원, 19세～29세의 청년에게 청년배당 월 20만 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약 45조 원이다.

이는 시민세 3% 부과, 토지세 0.3% 부과 등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향후 6년 동안 전체 가구의 77%가 순 수혜가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