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를 확보를 위해 교육ㆍ연구개발(R&D)ㆍ벤처기업 환경개선 등 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03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된
다는가정하에 한국은 올해와 오는 20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전
망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보았다.
이중 은행 민영화 신속한 추진, 집단소송제 도입 바람직기업구조조정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산
관련제도의 지속적인 정비,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ㆍ채권자에 의한
감시체제 강화,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했다.
또 동북아 허브국가로 변모하려면 서비스ㆍ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
노력을 계속하고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동
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
다.
아울러 대학의 R&D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산ㆍ학ㆍ연 연계 활성
화, R&D의 국제적 연계강화 등을 통해 R&D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와 정부의 개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
조했다.
또한 연금제도 구조개혁 시급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하,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등 연금제도에 대한 구조
개혁이 시급하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특례ㆍ면제를 축소하는 등
조제제도 개혁을 당면과제로 보았다.
또 2006년까지는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제외)는 금융구조조정
비용부담으로 흑자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균
형달성을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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