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일자리위원회가 8월말 발표예정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드맵에는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용사유 제한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자리위원회는 수차례 민간부문에서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안전 등과 관련한 상시·지속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왔고 또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환경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여한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데 대기업에만 부담금을 물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집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비정규직 부담금제도와 같은 규제를 더 늘리기보다는 기업과 근로자 각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