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가 제기됐다.
또 은행 민영화의 주된 목표를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금융기관의 주식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보다 경영의 자율·책임성 확보를 1차적으로 고
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출자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 보고서에
서 "은행 민영화전략 수립은 은행민영화의 목표 설정, 여건에 대한 일
관성있는 평가, 정부보유 은행주식의 매각방법 선택 등의 순서로 진행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우선 은행 민영화 목표설정과 관련 주된 목표를 은행의 자율·
책임경영제체 확립으로 하고 이와 단기적으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공
적자금의 회수 극대화는 제2목표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
다.
이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금융기관의 주식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
대화보다 경영의 자율·책임성 확보를 통한 금융효율성 제고를 1차적
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민영화 목표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은행민영화 전담기구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은행민영화 소위원회 같은 별도의 소위
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KDI는 정부 지분 매각 방법으로 ▲교환사채(EB) 등 유가증
권 발행을 통한 매각 방식과 ▲뮤추얼펀드를 통한 매각 방식 등이 있
다고 지적하고 전자는 매각대금 상승을 유도할 수 있으며 후자는 헐값
매각시비를 최소화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흥은행은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과 함께 공모를
통한 매각방안도 고려해야 하고 제주 및 경남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별도로 매각해 소형 은행의 민영화를 먼저 실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외환, 제일은행의 잔여지분 역시 공모 등
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은행민영화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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