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소싱 배경
1980년대 이후 영국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행정
의 경영화를 지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경영적
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말 갑자기 도래한
IMF체제로 인해 공공부문에 대한 일대 개혁을 요구받는 계기가 되었다.
즉 그 동안 고비용·저효율의 공공부문을 저비용·고효율의 체제 전환을 요
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촉발케 하는 요인이 됐
다.
이와 같은 국내·외 제반 여건에 부응하여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그 동안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간소한 지방행정을 구
현하는 차원에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도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현재 강남구는 꼭 필요한 분야는 공무원이 직접수행하고 민간위탁이 가
능한 60여 개의 사무분야에 대해 아웃소싱을 실시했다. 또한 위탁한 업무
중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22개 사무를 중심으로 위탁 전·후의 경영 성
과를 상호 비교·평가하여 아웃소싱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아웃소싱 내용
▲강남구 청소년 쉼터 운영
강남구 청소년 쉼터운영은 1998년 개관과 동시에 ‘대한사회복지법인 감
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했다. 주요 수탁업무는 가출 및 보호청소년 발
생 시 쉼터에 입소조치하고 청소년 상담과 일시보호 업무에서 가정상담,
집단상담, 문제발생요인 치료까지 담당케 했다. 또한 개별교육, 사회교
육, 진로지도 등으로 귀가조치, 시설입소, 취업학교 진학업무도 맡겼다.
또한 인건비 절감 실적면에서 1998년 4명에 연평균 23,393천원을 지급했
으나 위탁후인 2002년에는 인원이 6명으로 2명이 증가했으나 연평균 임
금은 18,476천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운영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운영은 1999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위
탁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관리 및 사업운영
과 목련어린이집 운영 등을 맡겼다.
재정자립도면에서 2000년 사업비 예산 522,260천원중 구지원비율이
53.7%를 차지했으나 2002년에는 582,886천원으로 구지원비율이 51.9%
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인건비 절감면에서도 1999년 인건비 266,522천원으로 평균 직원수 15명
에게 연평균 임금을 17,768,158천원씩 지급했으나 2002년에는 인건비
298,157천원으로 평균직원수 15명에게 연평균 임금 19,877천원으로 오히
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세출액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은 48.2%에서 47.4%로 오히려 감소했다.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질서계도
상습불법 주·정차지역 질서계도는 2001년 4월부터 ‘(주)에스텍시스템’에
주차단속업무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주요 수탁업무로는 상습
불법·정차지역내 주차질서계도 및 교통정리,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내 불
법 주차 경고장 부착 및 단속 연락, 단속반과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관리
업무 전 후에 따른 계도 교통정리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이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1998년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8,300건에서 2002년에
는 15,400건으로 증가했으며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건수는 95건에서
8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2년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건수 증
가 추의는 2000년에 비해 941%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건수도 크게
감소해 2000년대비 2002년에는 55.7%가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2000년 4월 ‘세창건영’에 위탁했다. 민간위
탁 후 운영업체 부담 시설개선 및 처리용량이 증설됐다. 개선 효과로는
처리소요비용이 150,000원/톤에서 51,000원/톤으로 경감됐고 일평균 처
리능력이 28톤에서 60톤으로 증가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면에서 민간위
탁전 구청이 연 1,533,000천원을 부담하던 것이 민간위탁 후에는 구청은
연 1,116,900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산절감효과는 민간위탁전 15억원이
던 것이 민간위탁후 11억원으로 약 4억원인 27.1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
라 민간위탁 후 비용절감과 함께 타구로의 반입량을 줄여 긴급시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가로청소
가로청소는 2001년 2월부터 ‘웅비환경’과 ‘상록수 환경’에 위탁 운용하고
있다. 주요수탁업무는 12m 이상 가로상의 생활쓰레기 및 무단투기쓰레
기, 제설작업 등으로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북쪽은 웅비환경이 9개동을 담
당하고 남쪽은 상록수환경이 17개동을 담당하게 했다.
인건비는 민간위탁전인 2000년 3,049,385천원에서 민간위탁후인 2001년
3,205,220천원, 2002년 3,450,048천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력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전인 2000년에는 일반직 2명과 기능직과 고용직
을 합쳐 52명이 근무했으나 위탁후인 2002년에는 일반직 1명만이 근무하
고 있다.

▲무허가건물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용역
무허가 건물관리 및 불법행위단속 용역은 2000년 9월부터 ‘(주)에스텍시
스템’에 위탁했다. 위탁회사는 신축 개축 증축 등 불법 건축, 무단 용도변
경,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관계법규에 위반한 행위 발생시 현장에서 즉
시 제지하고, 구청에 보고한 후 지휘를 받아 철거 등을 시행한다.
인력관리의 효율성면에서 민간위탁전인 2000년에는 일반직 7명, 기능직,
7명 등 총14명이 업무를 추진했으나 민간위탁후인 2002년에는 에스텍시
스템 인원 일반직 6명, 기능직 4명, 비정규직 9명 등 총 19명이 같은 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됐다.
업무추진 실적면에서도 민간위탁전에는 무허가건물 발생건수와 연간 단
속건수가 전혀 없던 것이 민간위탁 첫해인 2001년에는 무허가건물 발생
건수가 84건으로 증가했으며 2002년에는 123건으로 위탁전에 비해 123건
이 늘었다.

■ 아웃소싱 성과 및 향후계획
민간위탁 전·후를 비교한 결과 모두 민간위탁 이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규제적인 서비스에 비해 복지·시혜적인 서
비스 분야의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각 위탁업체별 특성
에 따라 부조리 예방 및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조리 예방측면에
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신규로 민간 위탁한 경우 1차년도 보다
2차 및 3차년도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였다.
강남구는 현재 60여개의 업무에 대해 아웃소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웃
소싱에 대한 총괄적인 전담 부서가 없이 각 부서별로 단편적·분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아웃소싱중인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아웃소
싱 할 업무까지 포괄할 부서를 신설 아웃소싱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
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