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
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높아진다고 해도 ‘일자리 없는 경
기회복(jobless recovery)’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1,55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체는 전체의 11.5%에 그쳤
다. 전체의 80.9%가 ‘보통’이라고 답변했고 7.6%가 ‘과잉 상태’라고 답했
다. 10개 업체 중 1개 업체만이 채용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경우 86.1%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과잉 상태’라는 곳
(7.6%)이 ‘부족하다’는 곳(6.3%)보다 오히려 많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
이 지난 10월 81.8%로 정상 수준(80%)을 넘어 1997년 4월 이후 6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기회복이 수출·정보기술(IT)산업 중심으로 이뤄
지면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내수·전통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급
격히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IT 기업들도 제조 공정이 자
동화되고 정보처리가 전산화되면서 과거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
게 됐다.
여기에 한사람을 고용하려면 기본 임금 외에 건강·산재·고용보험료와 학
비보조비 등 사용자분담금으로 임금의 30%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추가 채용 회피의 원인이 됐다.
아울러 실제 노동비용총액 중 사용자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9.7%에서 2001년 29.6%로 3배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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