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6개월 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물가안정, 수출증대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할
당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율 인하 품목을 현행 40여 개에서 추가 확대
키로 했다.
정부와 재계는 1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전윤철 경제부
총리와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의 경제상황 및 현안에 대
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
석이 밝혔다.
정재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재발 가능성은 없다는 결
론을 내렸으나 미국의 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 고유가 지속, 선 진
국 경제의 회복지연, 국내 정치일정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 한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
고 수출증대 등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관세율 인하품목을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와 사업소득
세 중에서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 등 20여 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으
며, 할당관세는 물자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
화,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탄력
관세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각중 전경련 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김영수 중소기협중앙회장, 김창성 경총 회장 등 경제 5
단체장과 전윤철 부총리, 신국환 산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용성 회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불
안감보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 저금리 기
조가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
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각중 회장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김영수 회
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인력대책특별법 제정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김창성 회장도 노사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 연
기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를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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