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으로 전환해야...정부도 최저가 낙찰제 손봐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공정경쟁센터'를 발족하고 감시에 나섰지만 갈 길 멀어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경쟁입찰에서 초저단가·노마진 계약 등 불공정 경쟁문제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며 존폐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아웃소싱 활용기업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의 폐업으로 인한 일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률 저하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에 근무하는 파견 및 도급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최저임금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는 '공정경쟁센터'를 발족하고 감시에 나섰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들의 최저가 입찰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
아웃소싱 기업들의 최저가 입찰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아웃소싱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며 기업 존폐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다 보니 이익률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웃소싱 활용기업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최저가, 노마진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아웃소싱 기업이 부도에 이르게 되면 이에 따른 업무외 업무로 이는 아웃소싱 활용기업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
셋째, 아웃소싱 기업에 근무하는 파견 및 도급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수익률 저하로 인해 아웃소싱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넷째,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결국 아웃소싱 활용기업이나 공급기업이나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사용을 아웃소싱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욱 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한국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웃소싱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아웃소싱 기업간 불공정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아웃소싱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웃소싱 기업들은 자신들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결국 가격경쟁이 아니라 아웃소싱 서비스 품질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웃소싱 활용기업들도 최저가, 노마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아웃소싱 활용기업들이 최저가, 노마진 경쟁을 부추기면 아웃소싱 기업들이 수익률 저하로 부도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소싱 활용기업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요시해야 한다.
셋째, 아웃소싱 기업들은 자사 소속 파견 및 도급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아웃소싱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밖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므로 아웃소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웃소싱 기업, 아웃소싱 근로자, 아웃소싱 활용기업 모두가 승리하는 방법
아웃소싱 기업, 아웃소싱 근로자, 아웃소싱 활용기업 모두가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공정한 경쟁' 뿐이다. 아웃소싱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으로 전환하고, 아웃소싱 활용기업들은 최저가, 노마진 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며, 아웃소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웃소싱 기업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웃소싱 활용기업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아웃소싱 근로자는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협회 등 관련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입찰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폐지하고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을 다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정경쟁센터'를 발족하고 감시에 나선 것처럼, 아웃소싱 업계 스스로 불공정한 경쟁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용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노마진, 초저단가 계약을 사업운영 방식으로 채택한 일부 아웃소싱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기대 경영학부 이대성 교수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최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품질을 향상시키면, 이는 아웃소싱 활용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아웃소싱 활용기업은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아웃소싱 기업의 이익률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종대 경영학과 박흥진 교수도 "아웃소싱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는 결국 아웃소싱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아웃소싱 기업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기업, 아웃소싱 활용기업, 그리고 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웃소싱 업계는 더욱 건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