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평가하지 않고 성과 및 실적등을 감안해 결정하는 재량노동제 확대
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량노동제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노사가 사전에 정한 시간이 근로시
간으로 간주되며,따라서 일한 시간이 짧다고 고정급이 줄거나 길다고
초과수당을 받는 일이 없어 휴일수당,잔업수당 등의 급여비용도 사실
상 사라진다.
이 제도는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방식과 시간배분 등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재량노동제는 연구개발 및 변호사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전문업무
형"과기획,입안,조사 등의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업무형" 두
가지가 있다.
재량노동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전문업무형의 대상은 11가지
에 한정돼있었으나,지난 2월 게임소프트 제작 증권 애널리스트 세무
사 등의 직종도 추가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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