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인력수급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R&D 인력기반확충을 위해 산학협동 연구개발팀 2백개 선정 지원(스타
엔지니어 2010사업)과 산업발전 장학기금 조성,그리고 현장 맞춤형 공
학교육을 위한 공대교과과정 개편,공학교육연구센터 설립,산업기술 연
구현장 체험연수 등은 의욕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또 병역특례 확대 방안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혔
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엔 근시안적인 내용과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이 종합대책엔 고급기술인력 양성이 안되는 근본원인을 지적하
고 이를 치유하려는 대책이 없다.
이 근본원인은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 열악성에 있음을 우리는 알
고 있다.
과학기술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개선책이 마련되
지 못하면,우수 청소년들은 이공계 진학을 계속 꺼려할 것이 자명하
다.
산자부가 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의 예로서,기술고시제도의 개편
과 기술고시 합격자의 중용,기업에서의 과학기술계 임원 비율의 확대
장려,R&D 인력의 처우 개선,R&D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둘째,기초산업기술연구를 담당하는 과학자 양성에는 이렇다 할만한 계
획 없이,단지 엔지니어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형 산업기술 연구인력의 일부는 반드시 원천적 기초기술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어야 하며,이들은 기초과학을 연구 교육하는 자
연과학대학에서 양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대책은 공대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자연과
학대학은 언급도 하지 않아 장기 비전이 결여된 단기적 발상에서 시작
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공대생에게만 장학금을 줄 계획이고,산학협동 R&D팀은 스
타 엔지니어 발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등이다.
산자부는 대표적 미래형 산업기술인 정보과학기술,나노과학기술,생명
과학기술 등의 핵심 지식은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과학 등
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산자부는 이 종합대책에서 산업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하면서 기
계 자동차 조선 섬유 철강 등 주요업종별로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전통산업으로서 일리는 있으나,산업의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IT
(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기술),ST(우주공학),ET(환경기술),CT
(문화기술)등으로도 분류하여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된
다.
산자부는 전통적인 산업에만 의존하지 말며,또 공대에만 의존하지 말
고,미래형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할 자연대 농생대 약대 의대
등의 기술인력양성에도 관심을 가지는 범정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이 종합대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병역특례 확대문제다.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 정원을 3천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하고,복무기
간을 5년에서 3.5년으로 하겠다는 제안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단 국방부의 병역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전문연구요원을 늘리는
만큼 산업기능요원을 줄이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 훈련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박사장교제도 신
설(5백명)을 제안하고 있는데,이는 복무 기간의 불균형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박사장교제도를 두되,3개월 훈련 후에 국방부의 각종 연구기관들에 가
서 2년 정도 연구원으로 근무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21세기 국방력은 군의 과학기술력이 좌우하는 만큼,이공계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받은 장교들이 군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 군의 과학기술력
을 증대시키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이 종합대책안이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은 과
학기술부 장관)의 대책안과 상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등에서 과학교육발전위원회를 통
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방안"이 부
처간 인기나 업무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다툼으로 자칫 실효성이 떨어
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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