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공공부문 아웃소싱을 대폭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인력파견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9일 신국환 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
해 인력파견업체의 매출액중 인건비 항목에 물리던 부가가치세를 앞으
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령이 개정되면 인력파견업체 매출액의 80%이상을 차지하던 인건
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져 인력파견업체들의 수익성이 향상
되고 사용업체들의 파견근로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정부시설관리와 복리후생 등 일부에 국한된 아웃소싱 부문
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 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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