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노사관계 파행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우려
가 크므로 전면 보완해 줄 것을 경영계가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9일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
안에 관한 업계의견`자료에서,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교섭·쟁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파업할 권리는 크게
신장된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심각한 노사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 여건에서도 근로자들은 파업기간중 임금을 사실상 보전받는 등 파업
을 해도 별 피해가 없는 반면, 기업은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 등 직접적
인 타격을 입게 돼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힘의 열세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을 하기가 더 쉬워지는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관
계 힘의 균형을 급격히 무너뜨려 강성노조의 활동무대를 더욱 넓혀주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이번 로드맵이 경영상 해고의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노사협
의회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유연성보다 고용 안정
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 개선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의는 이번 로드맵에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을 명
분으로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노사관계 법·제도를 개선하는 목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고용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
적했다.
상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은 직업안정기구의 확충, 사회 안전망 강
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안정 인프라를 통해 달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로드맵에서 고용 안정을 무리하게 추구한 결과 노동 유연성이 크게 훼
손되고 사용자의 합리적 경영의사 결정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결과를 초
래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노사 당사자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
렴 과정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중간 보고서에는 없었
던 내용인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 기업 경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지나치게 즉흥적으로 포함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불
만을 제기했다.
상의는 고정적 급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인
상효과는 43.7%에 달하고, 기업의 연간 추가부담 금액은 48조 5839억원
으로 국내기업 임금총액의 14.5%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수준의 높은 임
금 인상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한계기업의 도산 등 산업활동에 심
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상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정립은 참여정부가 이
미 수차례에 걸쳐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해 온 약속이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서는 정작 필수적인 국제기준의 제도 마련에
는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허용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
기간중 대체근로 제한 ▲부당해고시 형사처벌 조항 유지 등은 국제기준
에 맞지 않는 제도들로서 그간 외국인투자가들부터 그 부당성이 지속적
으로 문제 제기된 온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러한 정책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내외 기업인들에
게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회의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
으로는 국내 노사관계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해외 탈출과 외국인투자
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경제적 불확실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
는 노사관계 불안문제에 관해 국내외로부터 우려의 시각이 엄연히 존재
하고 있다"며 "이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논의도 국제기준에 부
합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되살리
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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