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올해 11개 정부부처
에서 총 6조2백57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
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특위는 또 정책자금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기업이 정책 자
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부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5조9천3백57억원보다 9백억원 늘어났으며 유형별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융자자금 4조9천6백22억원, 기술개발 출연금 7
천8백85억원, 투자조합 출자금 2천7백50억원 등이다.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술개발
출연금은 지난해(7천1백81억원)보다 늘었고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를 지난해 3천1백억원에서 2천7백50억원으로 축소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중기청 2조6천2백35억원, 산업자원부 1조1천5백71
억원, 농림부 6천3백88억원, 정보통신부 5천1백50억원,
천9백11억원 등이다.
이밖에 건교부 2천69억원, 노동부 1천8백18억원, 환경부 1천6백20억
원 등이다.
아울러 중기특위는 지난해말 마련된 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지침에 따
라 올해부터 중기청 산자부 과기부 등 3개 부처에서 다루는 39개 자금
에 대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정책자금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추천 보증심사 대출심사가 끝나
도록 했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예비심사를 실시해 5일이내에 결과
를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지원관리 방안의 하나로 중기특위의 정책자금 안내시스템
(www.finainfo.go.kr)과 중기청의 중소기업현황 DB를 연계해 특정기업
에 정책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중기청의 경우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
접 대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하던 회계감사 보고서를 총대
출 자금(직접대출+대리대출)이 30억원 이상인 기업도 제출토록 했다.
자금 지원 모니터링 대상기업수도 현재 5백개에서 8백개로 늘려 정책
자금을 유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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