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결위에 있다．우리 사회의 경제구조와 기업의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기업의 고용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으
며 노동시장은 급속히 유연해지고 있다．비정규직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다．이때문에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의 고용형태가 달라지면서 연공서열을 중시한 임금구조도 처참히
깨져나가고 있다．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기업·근로자 모두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재무장
하라고 조언한다．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5일근무 이후 변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
다．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튼실
히 갖추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는 고용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급변하는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
망해본다．
관련기사
[2002신년특집-7월부터 주5일 근무] 특별기고,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
부 교수
◇노동시장 급속히 유연=지금 노동시장에는 전직·이직 전쟁에 불이
붙었다．‘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됐기 때문이다．장기근속시대는 이
미 지나간 지 오래다．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지금보다 나은 대우
를 해주는 곳이라면 미련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헤드헌팅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대기업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직장
의 과장, 대리,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직원이 전직에 대한 상담을
문의하고 있다”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5세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
속연수는 5.18년．99년 5.53년, 98년 6.19년, 97년 6.47년, 96년 6.62
년, 95년 6.79년, 94년 6.95년과 비교해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하락했
다．
직장유지율도 마찬가지．95∼99년의 4년 직장유지율은 42.6%였다．95
∼97년과 97∼99년의 2년간 직업유지율을 비교하면 68.8%에서 54.5%
로 대폭 낮아졌다．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직장을 옮긴 사람이 급속히
많아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조직과 노동력을 아웃소싱하면서 노동
시장의 유연성에 불을 지폈다．더욱이 기업들은 인력파견과 단순회계
등 업무보조 성격의 비주력 업무만 분사하던 수준을 넘어 최근엔 인사
·재무 등 핵심업무까지 비용절감차원에서 아웃소싱을 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시키고 이후 신규인
력이 필요할 경우 다시 이들을 비정규로 대체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
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필요
한 경우 직업을 계속 바꾸는 릴레이잡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분
석했다．
달라지고 있는 기업의 채용관행역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 주
된 요인이다．신입보다 경력자들을 비정규로 우선 채용하려는 기업의
채용 관행은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을 부추기고 있다．소수 상시 채용
·경력직 선발·비정규채용이 급속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실제
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인력채용에서 30%를 경력
자로 선발했고, SK그룹은 50%를 경력자로 뽑았다．외환위기 이전에 경
력자 채용비율이 3∼4%였던 것에 비하면 10배이상 많아진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 이상=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비정규직
은 이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고 있다．주30시간 미만 근로자를 지
칭하는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93년 전체의 41.3%에서 외환
위기 직후인 99년 처음 51.7%로 절반을 넘어선 후 계속 증가추세다．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은 기업이 고용 패턴을 바꿔 필요한 인력을 수시
로 채용하고 있는데가 기업의 아웃소싱이 활발해지면서 정규직 근로자
들이 노동시장에서 급속히 밀려나기 때문．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고, 기업의 채용이 비정규직으로만 몰리다보니
비정규직 입사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 두드러진 경향이다．
대졸자들이 비정규채용에 구름처럼 몰리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상당
수가 경력을 쌓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실제로 지
난해말 고졸자격의 비정규직 5명 모집공고를 낸 모벤처기업에 100여명
의 대졸자가 응시하기도 했다．주5일 근무가 되면 비정규직은 더욱 확
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측면에서 보자면 플러스요인이지
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불안감을 부추긴다．이 때문에 기업의 지나
친 비정규 위주 채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기업이 단순한 노무관리전략 차원에
서 비정규근로를 선호하는 경우 취업자에게는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
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직이 잦은
비정규근로자에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조직내
의 전반적인 팀워크를 깨뜨리는데다 생산성향상에 걸림돌로 작용, 오
히려 장기적으로는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연봉제 확산·임금 격차 심화=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서 연공서열에
입각했던 임금의 위계구조는 처참히 깨져나가는 추세다．임금파괴바람
은 몸집이 가볍고 인원수가 적은 중소 벤처업계에서 시작됐지만, 대기
업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KOTRA가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이달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실시한다．또 지난해까지
과장급 이상에만 연봉제를 적용해온 삼성은 올해부터 대리급 및 주임
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노동부에 따르면 1000인이상 사업장중
연봉제 도입기업은 97년 15.1%에서 99년 27.1%로 늘었고, 성과배분제
도입기업은 97년 16%에서 99년 21.8%로 증가했다．
경력과 연령에 따라 월급받는 시대가 지나면서 임금 격차는 갈수록 심
해지고 있다．입사동기이면서도 월급에 두배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현재 대리급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LG전자의 경우 동일직급
간 임금격차를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KOTRA는 올해부터 근무연수
가 같더라도 기본연봉에서 최고 200만원 이상 차이를 허용할 예정이
며, 한국관광공사는 성과에 따라 최고 150%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년 미만 경력사원과 10년 이상 경력사원의 임
금격차는 지난 85년 2.67배였으나 90년엔 2.18배, 지난해엔 1.92배까
지 좁혀졌다．경력과 연봉의 비례관계는 깨지고, 점차 능력과 성과에
의해 급여가 결정되고 있다는 증거다．
◇변화에 적응하라=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근로자와 기
업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변화가 대세
이고, 이 변화를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자신의 경쟁력이라는 분석이
다．최강식 명지대 지식정보학 교수는 “지금의 변화를 막는 건 불가
능하다”며 “근로자와 기업은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최
교수는 “기술이 급격히 바뀌면서 불필요한 직종과 필수직종은 계속
가려지게 돼있다”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감안해
항시 대비해야 하고, 기업은 핵심역량과 인재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충고했다．남성일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직장의
안정성은 포기하더라도 직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직장인들
은 계속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대비한 전문성을 쌓는 일이 근로자
들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의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취업정보와 취업알선기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특히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의 경우 단순히 돈을벌기 위
한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적성에 맞고 능력개발을 통
해 평생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직장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
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금재호 한국
노동연구원 박사는 “지금 노동시장은 공급과잉문제보다는 수급불균형
의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며 “대학정원을 줄일 수는없는 현
상황에서는 전문대학을 실업계고로 만들고, 4년제대학을 전문학교화시
키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부의 장기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기업의 탈법적인 인력관리에는 규제를 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비정규 근
로자들이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법정 근로조건, 사회보험의 수혜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면서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탈법,불법적인 활용관행
이 만연된 현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계법령의 벌
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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