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직업이면 비정규직도 상관없다”
2002. 12월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부산지역 11개대학 졸업예정자 4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원하
는 직업이면 비정규직도 상관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다른 방향의 설문을 더 살펴보자. 지난 2월, 채용정보업체 잡링크가 국내
1,036개 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45%가 “올해 비정규
직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예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38%.

-평균임금 120만원 … 32% 증가
-소외계층 취업기회 확대 발판으로

가장 많은 채용예정 직종은 고객상담직, 사무관리, 생산, 영업직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극히 저
조한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계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는 명목하
에 일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꾀하려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회안전망
실태는 대다수의 비정규직이 법적 무보호 상태로 내몰리게될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파견근로자 4대보험 법제화
파견근로는 4대 사회보험을 법제화하고 있다. 4대보험 미적용업체는 아
예 파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뿐더러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시에도 우
선 점검대상이다.

상여금, 퇴직금 외 각종 수당도 파견근로 계약시 의무화하고 있으며 파견
업체는 생일 및 경조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규직에 근접된 수준의 지원을 제도화한 셈이다. 비정규직 차별의 최대
이슈인 임금격차는 근본적인 기업구조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 발표한 ‘비정규 고용관련 업계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
해도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응답 (24.0%)보다 약 2.5배 많
았다.

차별 해소가 어려운 이유는 70.7%업체가 정규직은 핵심업무, 비정규직
은 주변업무 등 업무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럼 파견근로의 임금은 여타 비정규직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2002 노동부가 조사,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2년 말 기준 26개 상시업무
파견근로자의 2002 평균임금은 1,21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시적·간헐적 업무를 포함한 전체 파견근로
평균임금도 1,182,597원으로 29.8%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꾸준한 성장세
를 보이고 있다.<표8>

이는 2002년 6월 노동연구원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전체 비정규직근로자
평균임금으로 916,000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결국 파견근로는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안에 가장 가깝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대안적 기능은 직종확대를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고용창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간자유화를 통해 비정규직도 고용안정과 경력관
리가 가능해져 전직이나 정규직 전환도 모색해볼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참여 기능도 담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및 평생직업 준비
현재 국내 정규직의 경직성과 과보호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비중
을 늘릴 수밖에 없는 기업경영환경을 고려, 비정규직에 대한 권익과 처우
개선은 최우선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제되어야할 것은 파견근로자의 권리(4대보험, 각종수당, 근로조
건 및 파견대가의 정확한 고지,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준용받는 사항 등)
를 확실하게 보장받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감독이다.

아울러 파견업체의 경우, 적성과 능력이 검증된 인재선발 및 관리, 교육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정규직과의 임금차를 최
소화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할 것이다.

사용업체도 기존 4대보험과 퇴직·상여금·각종수당(파견업체 의무사항)외
정규직과의 부당한 차별해소와 함께 법정휴가를 포함한 세부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 등 지원 내용에 대한 사용업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세부 시행지침까지 마련해야 한다.

이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파견근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청년실
업 해소와 취업소외 계층에 대한 대안적 토대는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실업자에겐 경기침체에 따른 만성적 취업난을 해소해가면서 향후 직
업상담 및 정보가 부재한 현실에서 적성과 직업탐색을 위해, 주부·장애인·
45세 이상 준고령자 등은 유휴인력 활용 차원에서 사회참여의 길을 넓힘
으로서 파견근로를 생산적인 고용모델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가장 많이 채용할 비정규직종 (잡링크-03.2월 1,036개사 조사)
대상업무명 채용기업체 수 비율
1 고객상담직(텔레마케터 관련) 15,001 25.4%
2 사무관리 13,130 22.0%
3 생산 관련직 4,381 17.3%
4 영업/영업관리직 3,929 10.5%
5 기타 3,261 24.8%

◇2002년 비정규직 4대보험 적용률 (한국노동연구원·단위 :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시 간 제 23.5 17.6 17.8 29.1
단기계약 73.9 72.1 68.5 73.5
일용근로 18.6 12.3 11.5 39.0
일시대체 46.4 37.1 35.1 50.8

◇26개 상시적 파견대상업무의 평균임금 (2002년 말)
구 분 2001하반기 2002하반기 증감액 증감율
임금액 921,970원 1,217,957원 295,987원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