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업부문 구조조정은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부채에 의
존한 무분별한 확장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
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앤 푸어즈(S&P) 의 로버트 리차즈전무
는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네탈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가신용등급향상에는 정부의 재정부문 개선과 함께 기업부문 구조조
정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민간부문 구조조
정은 향후 신용등급이나 경제 성장의 중요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그는 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
는 등 법률제도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증진시킨 점은 긍정적"이라며"이
같은 정책들은 시장의 자율적 결정과 건전성보다는 정부의 성향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에 대해 리차즈 전무는 "리스크와 수익이 조화되자면 일의적
으로 정할 수 없지만 부채비 율이 50∼100%선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B이하기업에 대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10%선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은 차입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대해 리차즈전무는 최근 도입된 기업구조
조정촉진법과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최근 완화된 재벌규제에 대해 그는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무
분별한 출자나 소액주주권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가 수반된
다면 기업이 어디에 투자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