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신간 -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 승인 2001.08.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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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근로기준법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2,256만명
이며 이 중 임금근로자는 1,354만명으로서 약 60%나 된다고 한다. 이
것만 보아도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막상 임금을 주는 사용자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임금을 주고받는 것인지를 물어보면 대충 맞는 것
같다는 대답 뿐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이 어렵다는 뜻도 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사회현상
을 근로기준법에서 다 열거하여 규정할 수 없다는 뜻도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회현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령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다.

이 책에서는 사업장 노사는 물론,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학생, 근로
기준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는 일반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동부 행정해석을 법조문 및 시행일자별로 전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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