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한국의 노사관게는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밀레니엄 시
대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환기에
놓여 있다. 더구나 올해는 구조조정의 마무리 추진으로 인해 노사갈등
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근로자 보호
대책 등 주요 노동현안을 마무리해야 하나 아직 타결전망이 불투명하
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경제불황이 심화됨으로서 기업의 임금인상여력
이 극히 취악한 상태이고 실업문제 또한 노동계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노사관게가 안정기조를 보이도록 하는 방안은 무
엇인가?
본 고는 노사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노사안정
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정 운영과정에서 노
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듯이 지역 및 기업단위에서도 참여협력적 노사관
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단위에서 노사안정은 보다
정교한 프로그램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기업단위에서 노사협의회를 노사협력의 시스템으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노조의 경영참가, 투명경영,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신노사문화 정착의 유효한 수
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는 또한 노조도 기업경영에 순기능을 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동운동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최대의 현안과제인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문제를 합의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서 노사안정의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 협력적 노
사관게를 위한 노사의 공동노력이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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