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 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가 완
전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광고시장
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심의안을 의결했다.
규제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
렙”설립을 자율화 하되 시행초기 난립을 막기위해 2년간은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에도 최소한 2개 이상의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신설
허가를 내주도록 문화관광부에 권고키로 했다.
신설 민영 미디어렙의 지분 구성과 관련,방송사들의 지분 합계를 2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 신문사 통신사의 출자는 금지키로 했다.
미디어렙 업무를 공·민영 방송별로 나누도록한 문화관광부안은 삭제
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KBS MBC SBS등 방송사들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방송광고 시장의 완전 자율화가 시청률 과당경
쟁, 방송광고 단가인상 등을 유발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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