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됐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경련은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라는 보
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대책의 타겟을 이원화하여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
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혁과 정비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제도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노동행정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수요와 관련된 신규직종을 창출하고 비정규직의 빈곤화 방지
를 위해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행 고용유
지 지원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연장과 고용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 하고, 일자리와 인력의 적절한 분배를 통해
불필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방지하는 일자리, 인력 조율이 필
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휴인력의 3D업종 수용을 통한 비정규직화 방지를 위해
3D업종에 대한 임금지원 및 사회보장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자영업
활성화, 실업정책을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고용안정성 및 고용
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고용능력 향상과 경쟁력 배양 역시 비정규직의 수용과 고용조
건 향상을 위한 간접적 조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요진작,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 규제완화, 법정 기
업복지 비중 축소 및 정부의 사회보장비 증액,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
망과 대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에
는 모순적인 점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비판
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견해의 오류를 수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됨에 따라 기업차원
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우리사회
에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
로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정규직은 좋고, 비정규직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우려와 대책은 비정형 근로의 확대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한 ‘불안정 고용 계층’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노동계 등에서는 임금근로자중 임시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시 일용직 전부를 불안정 고용계
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시 일용직이 IMF 이후 갑자기 늘어난 것
이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정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진정 문제가 되는 계층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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