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10건 중 4건 불발
특허출원 10건 중 4건 불발
  • 승인 2000.12.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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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대상 특허 가운데 10건 중 4건이 거절되
거나 취하·포기 등으로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동안 심사처리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26만2377건 가운
데 등록되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40%인 10만5080건에 달했다. 이는 지
난 98년30만3134건 가운데 29%인 8만7983건만이 등록 불발된 것에 비
해 크게 늘어난 것.

등록 불발된 사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절된 사례가 26.5%(6만
9632건)를 차지했으며 9.7%(2만5511건)는 취하, 3%(7939건)는 포
기,0.8%(1998건)는 무효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 거절률이 98년 27.7%(8만4066건)보다 다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에 의한 불발사례가 늘어난 때문이다. 98년에는
취하가 0.8%(2426건), 포기가 0.4%(1198건), 무효가 0.1%(293건)
에 불과했다.200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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