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대형건물에 교통혼잡세 추진
재경부 대형건물에 교통혼잡세 추진
  • 승인 2000.1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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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재원 마련 대책의 하나로 대도
시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대형건물 주차장에 부과금을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경
제단체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버스회사의 만성
적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보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
라며 “보조금 재원은 주차장시설에 부과금을 부과해 조달하는 방안
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버스업계는 10% 이상의 요금인상
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공·사설주차장과
주차시설을 보유한 대형건물에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올 하반기에 휘발유와 견주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
유와 액화석유가스 등의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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