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2003년 한 해 동안 외환위기이후 가장 큰 폭(33만7,000명)으로 증가, 1,442만3,000명을 기록했다.
1997년에는 1,306만명에 불과했던 비경제활동인구는 외환위기 이후 2001년1,416만명을 기록한 뒤 감소
세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고용여건이 악화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에도 주요업종의 평균 고용증가율(2.0%)이 생산증가율(5.9%)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2004년말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5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KDI 재정복지팀 최바울 연구원은 “외환위
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고용여건이개선돼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실직으
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2003년 현재 59.3%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는 물론이고미국과 일본(70%내외)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안정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통계적착시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도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한국 노동시장은 OECD 27개 회원국 중 전체 고용보호수준은10위인 반면 정규직 보호수준
은 2위에 달할 정도로 정규직 위주의 경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을 강화해 비경제활동인구
의 이상급증현상을 둔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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