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차례>

Ⅰ.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 1

1.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필요성 1
2.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방향 3
3. 노동시간단축(주5일제)의 효과 4


Ⅱ. 노동시간 단축 투쟁 경과 5

1. 노동시간단축 문제제기 5
2. 정부입법안 제출 5
3. 노동계, 경영계의 반발 6
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의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쟁취’와 시한부 협상 재개 6
5. 노동계 단일안 마련 노력에도 불구 최종 결렬 6
6. 세부 일정 7


Ⅲ.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8

1. 개정법 내용 요약(표) 8
2.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10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10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18
3)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20
4)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 23
5) 생리휴가의 무급화 28
6) 시행시기 29
7) 노사합의에 의한 적용 31
8) 연장근로 상한선 확대 및 할증률 인하(부칙 제3조) 33
9) 임금보전 35
10) 단체협약의 변경 문제 38


Ⅳ. 법개정 이후의 대응 43

1. 법개정 이후의 대응수단 43
2.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개악 시도 대응논리 43


[별첨] 2004년 주5일제 관련 단체교섭 지침 48

Ⅰ. 방향 48
Ⅱ. 세부지침 49
Ⅲ. 지침해설 51
Ⅳ. 민주노총 단체협약 모범안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