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어 노동계와 재계에 파장이 예
상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23만4000여명 중 3만5000여명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만
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열어 한창 논란이 되고 있던 내용인 공공부
문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한다.

노동부와 관련 부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은 안을
내 놓았다.

집배원(4000여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1만6000명)과 도로보수원 등 1만5000명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다년(多年) 계약제를 도입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는 방안이다.

노동부는 기능직에 이어, 기간제교사, 학교급식조리원 등 교육관련 비정규직 5만8000명과 정부 부처 사무
보조원 7000명 등 조기에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근로자 6만5000명은임금을 올려주는 등 처우를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거의 합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 및 산하기관 소속 비정규직 9만여명까지도 정규직전환에 대한 검토를 올 연말까
지 마무리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무원과 비공무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고 비정규직의 해고 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방
침이다.

더불어 민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정부 용역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방안
을 강구 중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7일 정책간담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화 계획이 확정발표되면 노동계는 더욱 탄력을 받아 재계를 압박할 것이고 재계
는 노동계의 6월을 기점으로 하는 임금투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