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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 LG SK 현대차 대한항공 한화 두산 등 30대 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5일제, 산별 노사교섭 요구 이슈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
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5일 전경련회관에서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논의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는 최근 노사관계 동향을 보고하고 비정규직 문제 등 핵
심 사안에 대해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라며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 앞서 3월 중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조선 철강전자 화학 등 업종별로 인사
노무담당 실무자회의도 열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기업마다 사정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처우를 개
선한다는 게 어렵다"며 "개별 기업에선 공공 부문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에 대해 크게 염려하는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데 노동유연성은 논외로 하고처우 개선만을 요구하면 기
업 추가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부가 노동계 손을들어주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일단 주5일제에 따른 기업 비용 증가가 7.5%에 달하는 데다 비정규직임금을 정규직의 85%로 맞추
자면 15%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ㆍ기아차 등 자동차 4사 노조가 요구하듯 순이익 중 5%를 사회환원기금으로 돌리면 전체적
으론 기업 부담이 30% 가까이 늘어난다는 우려다.
특히 사회공헌기금은 수익처분과 관련된 고유한 경영사항으로 사회공헌이란 이름 아래 준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기업 부담을 키우는 데다 주주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인 만큼 노조와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30%가량 늘린다는 것은 기업
을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수출이늘어나는 등 여건이 좋은 기업이 손가락에 꼽히는 만큼
경영 압박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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