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준수하면 파견시장 위축 없을 듯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됐다. 우체국 집배원과 학교 영양사, 환경미화원 등 3만3천명이 정
규직으로 바뀌고 일용직 6만5천 여명은 연봉계약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 4천여명 가운데 1차적으로 정부와 공기
업, 산하기관의 14만명 가량이 대상이다. 비정규직 10만명은 신분 안정이나 처우 개선의 혜택이 주어지고,
용역과 파견근로자 4만명 가량은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발표의 큰 맥락이다.
우선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4천 6백여명이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각 급 학교의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우체국 상시 위탁집배원이 그 대상이 되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직 형태인 2만 7
천명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나, 정년 57세까지 계약을 자동 갱신하는 방법으로 상용직화 된다.
환경미화원 2만 1천여명과 도로보수원 3천여명, 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 7백여명,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7백
여명 등이 혜택을 받는다. 일용직은 학교 급식 종사자와 정부 사무보조원 등 6만 5천여명은 연봉계약제 등
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와 전업 시간강사 등 나머지 비정규직 9만 5천여명에 대해서는 늦
어도 오는 연말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 김대환 대표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인
력관리의 효율성과 유연성 제고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민간부문
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7월에 있을 노조의 임금투쟁을 무
마시키기 위한 당근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일단 ‘진일보
못한다는 판단 하에 향후 민간부문까지 연계 투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고유가, 중국쇼크, 미국의 금리인상설 등과 맞먹는 경
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한 것이다.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이 시점에서 노사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민주노총의 임단협 총력투쟁과 노동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중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에 대해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예산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연간 약 1천 600억원이다. 세부 내역은 교육부문이 가장
많다. 조리보조원 등의 처우개선에 퇴직금과 유급휴가 보전분을 제외한 고정연봉 증액분만 감안하더라고 1
천 495억원이 소요된다.
또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81억원, 상시위탁집배원 증원에 4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 그러나 정
부는 근로복지공단 계약직과 상시위탁집배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교육부문 처우개선도 올해 575억원
에서 매년 230억원씩 늘려 2008년부터 1천 495억원을 투입하는 등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매년 평균 323억원씩 추가로 늘리며 2008년 이후에는 추가 증액없이 대
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근로조건 보호의 대상이다. 즉, 정부청사 내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고
속도로요금 징수원 등 주로 용역과 파견근로자 3만 8916명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용역계약제 개정을 통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용
역과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주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이번 발표가 인재파견업체의 시장 위
축을 가져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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