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2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관련 대책 토론회에서
는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법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 정부측이 팽팽한 격론을 벌였
다.

17대 국회의 임기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민노당과 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것
은 이번 국회에서 노동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다른 어느 때보다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토론에는 민노총을 대표해 이수호(李秀浩) 위원장이 참석했고, 전임 민노총 위원장이었던 민노당 단병호
(段炳浩) 의원이 기조발언을 했다.

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카드빚, 소외계층 증가, 빈부
격차 확대 등이 모두 8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방치하면 사회의 안정성을 해
치고 중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안정토대 마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민노총 비정규사업실장은 민노당과 민노총이 공동으로 마련한 발제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사
회복지로 수습하려 해선 안되며, 기업내 비정규직화를 억제하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며 비정규직 노
동자에게 노동법상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의무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 고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의 폐지,, 불법 파
견 금지 입법 마련,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토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정
규직의 지나친 고임금부터 해결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합리적인 방안은 직무급 등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려 해도 정규직 근로자와 노조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노(勞)-노(勞) 갈등'에 원인을 돌렸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 과장은 "노동계는 작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을 784만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임시.일용직'에 상용직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까지를 포함한
것"이라며 통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은 "법률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 의한 보
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정규직을 대체하는 의미를 갖는 파견근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것이 힘들
다 하더라도 현재보다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민노총이 근로자파견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파견제
의 폐지가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해고법제와 근로조건 변경법제의 완
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이 같이 고민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노조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말했다.